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1회 4과목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 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1회 4과목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본 글 최하단에

실전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1. 노동공급과 임금 결정 이론

1-1. 여가와 노동공급의 관계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여가(Leisure)가 열등재인 경우: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공급은 임금 수준에 상관없이 증가합니다.
- 이유: 열등재인 여가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감소합니다. 임금 상승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여가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늘리게 됩니다. 이 경우 대체효과(임금 상승, 여가 비용 증가 -> 노동 증가)가 소득효과(소득 증가, 여가 수요 감소)를 압도하여 노동공급이 증가합니다.

1-2. 노동의 한계생산과 임금

이윤극대화 조건: 기업은 한계수입생산물(MRPL)과 임금률(W)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노동을 고용합니다 (MRPL = W).
완전경쟁시장 기준: 노동의 한계생산(MPL)과 생산물 가격(P)의 곱이 임금률과 같아야 합니다 (MPL X P = W).
노동의 한계생산량 공식:
노동의 한계생산량 = 임금률 / 생산물 가격
예시: 임금 6,000원, 커피 가격 3,000원 -> 한계생산량 = 6,000 / 3,000 = 2잔

1-3. 임금의 하방경직성

정의: 경기 침체기에도 명목 임금이 쉽게 하락하지 않고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
주요 원인:
- 장기 노동계약의 존재
-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 효율 임금 가설 (노동자 역선택 발생 가능성 등)
하방경직성과 거리가 먼 요인: 물가의 지속적 상승 (이는 임금 상승을 유발하여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음)

1-4. 임금결정 이론: 임금기금설 (Wage Fund Theory)

핵심: 어느 시점에 근로자에게 지불될 임금의 총액(기금)이 정해져 있다는 이론입니다.
영향: 노동조합 활동이 평균 실질 임금 수준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일부의 임금 인상이 다른 집단의 실업이나 저임금을 야기한다고 봅니다.
관련 이론: 임금-물가 악순환설, 지불능력설, 한계생산력설 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 고용 및 실업 분석

2-1. 고용 관련 지표 계산

경제활동인구수 = 취업자수 + 실업자수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수 / 15세 이상 인구수) X 100
실업률 = (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수) X 100
고용률 = (취업자수 / 15세 이상 인구수) X 100

2-2. 실업의 종류와 해소 방안 (실업유형별 원인 및 정책)

경기적 실업
- 발생 원인: 유효수요의 부족 (불경기 시 총수요 감소)
- 해소 정책 (예시): 재정/통화 정책을 통한 수요 증대
마찰적 실업
- 발생 원인: 구직/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탐색 기간
- 해소 정책 (예시): 직업 정보망 연결, 직업 알선 및 상담 강화
구조적 실업
- 발생 원인: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동력 미스매치
- 해소 정책 (예시): 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 실시

2-3. 케인즈(Keynes)의 실업 이론

실업의 원인: 유효수요의 부족 (비자발적 실업)
노동 수요/공급:
- 노동에 대한 수요는 실질임금의 함수입니다.
- 노동의 공급은 명목임금의 함수입니다. (노동자는 화폐환상을 갖고 명목임금 하락에 저항)
해소 방안: 재정 투융자 확대, 통화량 증대 등 정부의 시장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3. 노동시장 구조 및 외국인력 유입

3-1. 분단노동시장 이론

핵심: 노동시장이 특성이 현격히 다른 여러 부분(예: 내부/외부, 1차/2차)으로 단절되어 있어, 근로자 간의 이동 및 교류가 거의 단절된 상태입니다.
특징: 경쟁노동시장 이론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저합니다.
유의점: 고학력 실업자의 증가가 단순노무직의 임금을 하락시킨다는 설명은 경쟁노동시장의 논리에 해당하며, 분단노동시장이론과 거리가 멥니다.

3-2. 외국인력 유입의 영향

비숙련 외국 근로자 유입: 국내 비숙련 노동시장과 경쟁하게 되어 국내 비숙련공 집단이 가장 큰 피해(임금 하락, 고용 감소)를 입을 수 있습니다.
3D 기피 직종 유입: 내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이 모두 낮아질 수 있습니다.

3-3. 비정규직 증가 원인 (노동수요 측면)

세계화에 따른 기업 간 경쟁 환경 변화
정규직 근로자 해고의 어려움 (고용 경직성)
정규 노동자 고용 비용의 증가 (비용 절감 필요성)
원인과 거리가 먼 것: 고학력 취업자의 증가 (이는 결과일 뿐 직접적인 증가 원인으로 보기 어려움)

4. 인적자본, 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4-1. 기업특수적 인적자본 (Firm-Specific Human Capital)

정의: 해당 기업에서만 가치를 갖는 지식 및 숙련으로,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형성 원인:
- 기업 간 차별화된 제품 생산
- 생산 공정의 특유성
- 생산 장비의 특유성
원인이 아닌 것: 일반적 직업훈련의 차이 (일반적 훈련은 타 기업에서도 활용 가능하므로 기업특수적이지 않음)

4-2. 임금 체계의 특징

연공급: 연령, 근속, 학력 등 인적 속성에 따라 임금 결정.
- 단점: 직무 성과와 관련 없는 비합리적인 인건비 지출 발생.
직무급: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기준으로 임금 결정.
- 장점: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명확화로 임금 배분의 공평성 확보.
- 한계: 직무 평가의 주관성으로 인해 조직의 위계질서 확립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직능급: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잠재능력)을 기준으로 임금 결정.
성과급 (능률급): 근로의 능률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직원 간 화합 용이, 임금 계산 간편, 확정적 임금 보장은 고정급 제도의 장점입니다.)

4-3. 숍 제도 (Shop Systems)

유니온 숍 (Union Shop): 채용 시 조합원 여부 관계없으나, 채용 후 일정 기간 내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클로즈드 숍 (Closed Shop): 조합원만 고용이 가능합니다.
오픈 숍 (Open Shop):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모두 고용이 가능합니다.

4-4. 노동조합의 기능 및 파업의 비용

노동조합의 기능:
-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 각종 공제활동 및 복지활동
- 특정 정당과 연계하여 정치적 영향력 발휘 가능 (정치적 기능 수행)
파업의 사회적 비용:
- 정의: 경제의 한 부문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해 타 부문에서의 생산 및 소비가 감소하는 손실.
- 특징: 서비스 산업 부문은 재고를 조절할 수 없어 파업 발생 시 경제 전체의 서비스 수준을 즉각 하락시키므로,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분야입니다.

4-5. 직종별 임금 격차 존재 이유

주요 원인:
- 직종에 따른 근로 환경의 차이 (비금전적 보상 차이)
- 직종에 따른 노동조합 조직률의 차이
- 노동자들의 특정 직종에 대한 회피와 선호의 차이
격차 원인과 거리가 먼 것: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원활한 경우 (정보 흐름이 원활하면 격차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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