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1회 5과목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 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1회 5과목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실전테스트를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실전테스트를 바로 하실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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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퇴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주요 사유:

•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택 임차: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의료비 부담: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단, 요양이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주의: 문제에서 제시된 '3개월' 또는 '1천분의 115'는 오답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6개월, 12.5%)을 기억해야 합니다.

• 파산/회생: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임금피크제: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 근로기준법 (근기법) 및 헌법

근로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 (헌법 제32조)

• 국가는 사회적 ·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합니다.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근기법 제49조)

•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취업규칙 관련 사항 (근기법 제93조, 제94조)

• 작성 및 신고 의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의견 청취/동의:

  •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령과의 관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배우자 출산휴가 (법 제75조)

• 기간: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유급 여부: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 청구 기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분할 사용: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법 제19조)

• 기간: 1년 이내로 합니다.

• 근속기간 포함: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해고 금지: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외: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사용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계약 해지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음)

법의 적용 범위 (법 제3조)

• 원칙: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 적용 제외: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가사 사용인

4. 고용보험법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 (법 제60조)

실업급여 중 취업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에는 다음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2. 직업능력개발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 (시행령 제95조)

• 시작일 ~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4개월째 ~ 종료일: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대리인 (법 제99조)

• 대리인 선임 가능자: 법정대리인,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법인의 임원, 변호사, 공인노무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이 가능합니다.

• 주의: 형제자매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법)

고령자 기준고용률 (시행령 제12조)

사업주가 고령자를 고용해야 하는 노력의 기준으로 산업별 기준고용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제조업: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2 (2%)

•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6 (6%)

• 그 외의 산업: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3 (3%)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능법)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목적과 실시방법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훈련의 목적에 따른 구분: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 훈련의 실시방법에 따른 구분: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

• 주의: 집체훈련은 훈련의 실시방법에 따른 구분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노사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근로자파견의 금지 업무 (법 제5조)

다음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을 할 수 없습니다.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등

8. 직업안정법

근로자공급사업 관련 (법 제19조)

• 허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내 공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 공급 자산 및 시설 기준:

  • 1억 원 이상의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 자본총계)

  • 2명 이상이 상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춘 사무실

• 유효기간: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요건 (시행령 제23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종사자 자격 기준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법)

법의 적용 범위 (법 제3조)

• 원칙: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합니다.

• 적용 제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10.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수집해야 할 정보 (법 제1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다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

•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출입국 정보, 장애 정도

•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등

• 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정의 (법 제2조)

• 근로자: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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