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윤닷컴, 스터디윤CBT] 자격증 필기시험 준비를 위한 학습 사이트](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a/AVvXsEimiY4T92E9oo_1nsscitLQguu3hAz8llojReBiwGoKWU4pt9bW8KWlT0MkSPBGSNmoEJGq_9fjRaqJO_--5CE6qsGy_bJcDnRSwlrzK8f3qpkJ7qzZJ1p97mbP1bL4b6NrUrOWTvH0gn12Q-tjNGc2BdghXxB3frhwbFubr9WToQXNS1ccEvJrnGnctN6P=s150)
📝 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1회 5과목 핵심 요약노트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퇴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주요 사유: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임차: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 부담: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단, 요양이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함).
주의: 문제에서 제시된 '3개월' 또는 '1천분의 115'는 오답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6개월, 12.5%)을 기억해야 합니다.
파산/회생: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 근로기준법 (근기법) 및 헌법
근로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 (헌법 제32조)
국가는 사회적 ·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근기법 제49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취업규칙 관련 사항 (근기법 제93조, 제94조)
작성 및 신고 의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의견 청취/동의: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령과의 관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배우자 출산휴가 (법 제75조)
기간: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유급 여부: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청구 기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할 사용: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법 제19조)
기간: 1년 이내로 합니다.
근속기간 포함: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해고 금지: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외: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사용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계약 해지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음)
법의 적용 범위 (법 제3조)
원칙: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적용 제외: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
4. 고용보험법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 (법 제60조)
실업급여 중 취업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에는 다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 (시행령 제95조)
시작일 ~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4개월째 ~ 종료일: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대리인 (법 제99조)
대리인 선임 가능자: 법정대리인,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법인의 임원, 변호사, 공인노무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이 가능합니다.
주의: 형제자매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
고용법)
고령자 기준고용률 (시행령 제12조)
사업주가 고령자를 고용해야 하는 노력의 기준으로 산업별 기준고용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조업: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6 (6%)
그 외의 산업: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3 (3%)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능법)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목적과 실시방법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훈련의 목적에 따른 구분: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훈련의 실시방법에 따른 구분: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
주의: 집체훈련은 훈련의 실시방법에 따른 구분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노사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근로자파견의 금지 업무 (법 제5조)
다음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을 할 수 없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등
8. 직업안정법
근로자공급사업 관련 (법 제19조)
허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 공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공급 자산 및 시설 기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 자본총계)
2명 이상이 상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춘 사무실
유효기간: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요건 (시행령 제23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종사자 자격 기준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법)
법의 적용 범위 (법 제3조)
원칙: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합니다.
적용 제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10.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수집해야 할 정보 (법 제1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다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출입국 정보, 장애 정도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등
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정의 (법 제2조)
근로자: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핵심포인트에 대한 공부가 되셨다면
아래에 실전테스트로 문제를 풀어보실까요~
스터디윤 유튜브 영상 문제풀이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 스터디윤 유튜브 문제 풀이영상
직업상담사2급 1회 5과목
"스터디윤닷컴 실전테스트(CBT)를 200% 활용하는 합격 비법! ✍️"
실전테스트를 마친 후,
틀린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틀린문제를 오답 노트에 직접 적으며
정리하는 과정이
합격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스터디윤이 추천하는 '오답노트 세트'를
구매하시면
추가 비용 부담없이
'스터디윤 후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