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2회 4과목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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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2회 4과목 핵심 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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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공급과 임금 결정


1.1 노동공급의 변화와 임금

  • 노동공급의 감소: 임금수준의 상승을 초래합니다.

  • 노동공급의 증가: 임금수준의 하락을 초래합니다.


1.2 개인의 노동공급 결정 (여가-소득 선택)

  • 노동공급 포기 조건:

    • 개인의 여가-소득 무차별곡선이 수직에 가까울 때 (여가의 효용이 매우 클 경우).

    • 일정 효용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 소득이 시장 임금률보다 클 때.

  • 임금 상승의 효과:

    • 대체효과 (Substitution Effect): 노동시간 증가.

    • 소득효과 (Income Effect): 노동시간 감소.

    • 노동시간 감소 (후방 굴절):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경우 (여가시간 증가, 노동시간 감소).



2. 임금 체계 및 제도


2.1 임금 체계

  • 연공급 (Seniority-Based Pay): 근로자의 근속연수, 학력, 연령 등 속인적 요소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입니다. 장기고용을 전제로 합니다.

  • 직무급 (Job-Based Pay):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합니다.

  • 직능급 (Skill-Based Pay): 근로자가 보유한 능력이나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합니다.


2.2 최저임금제도

  • 기대 효과:

    • 소득분배 개선, 노동력의 질적 향상, 기업의 근대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공정경쟁 확보.

  • 일반적 비판 (부정적 효과): 고용 감소 및 실업 증가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고용 확대는 기대효과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2.3 임금 유형의 구분

  • 통상임금: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등을 포함)

  • 평균임금: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3. 노동시장 및 실업


3.1 내부노동시장 (Internal Labor Market, ILM)

  • 특징:

    • 기업 특수적 교육훈련과 장기적 고용관계에 의해 형성됩니다.

    • 외부노동시장과의 연결 (Entry Point): 신규 채용이나 복직, 능력 있는 자의 초빙 시에만 제한적으로 연결됩니다.

    • 승진, 직무 배치 등은 내부 규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3.2 실업의 유형

  • 마찰적 실업 (Frictional Unemployment): 노동시장의 정보 유통 장애 및 구직/구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입니다.

  • 경기적 실업 (Cyclical Unemployment): 경기 침체에 따른 총수요 부족으로 발생합니다.

  • 구조적 실업 (Structural Unemployment): 산업구조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노동력 수요-공급의 불일치로 발생합니다.


3.3 실망 노동자 효과 (Discouraged Worker Effect)

  • 경기 침체 시 구직을 단념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3.4 경제위기 시 노동시장 특징 (1998~1999년)

  • 주요 특징: 임시직/일용직 고용 비중 증가,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 감소, 해고 분쟁 증가.

  • 주의: 이 기간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 유입이 아닌, 일시적인 급감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4.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이론


4.1 숍 제도 (Shop System)

  • 노조 조직 유지에 유리한 순서:

    1. 클로즈드 숍 (Closed Shop): 조합원만 고용 가능 (가장 유리)

    2. 유니온 숍 (Union Shop): 비조합원 고용 가능, 일정 기간 내 노조 가입 의무

    3. 오픈 숍 (Open Shop): 조합원/비조합원 모두 고용 가능 (가장 불리)


4.2 노사관계 이론

  • 시스템 이론 (System Theory, Dunlop): 노사관계의 주체 (노동자/노조, 사용자/단체, 정부)와 이들 간의 관계를 기술, 시장 제약, 권력 구조 등의 환경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이론입니다.

  • 공동결정 (Co-determination): 노사 간 광범위한 합의 관행으로, 주로 독일에서 발달하였습니다.


4.3 노동조합의 임금 영향

  • 이전효과 (Spillover Effect): 노조 부문에서 축출된 노동자들이 비노조 부문으로 이동하여 비노조 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현상입니다.

  • 위협효과 (Threat Effect): 노조 결성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비노조 기업이 임금을 인상하는 현상입니다.



5. 노동 수요 및 정책


5.1 한계수입생산 (MRP)과 이윤

  • 기업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때 얻는 시간당 이윤 변화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윤 변화 = 한계수입생산 (MRP) - 한계요소비용 (MFC)

    • MFC (총비용 증가분)는 신규 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분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5.2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 (Ed)은 임금 변화율에 대한 노동수요량 변화율의 절댓값으로 나타냅니다.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 (Ed) = | (노동수요량의 변화율) / (임금의 변화율) |

    • 예: 임금 10,000원 -> 12,000원 (+20%), 고용 120명 -> 108명 (-10%)일 때, 

    • Ed = 10% / 20% = 0.5


5.3 소득정책 (Income Policy)

  • 목적: 물가나 임금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여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상충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동원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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