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2회 4과목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 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2회 4과목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본 글 최하단에

실전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1. 노동공급과 임금 결정

1.1 노동공급의 변화와 임금

노동공급의 감소: 임금수준의 상승을 초래합니다.
노동공급의 증가: 임금수준의 하락을 초래합니다.

1.2 개인의 노동공급 결정 (여가-소득 선택)

노동공급 포기 조건:
- 개인의 여가-소득 무차별곡선이 수직에 가까울 때 (여가의 효용이 매우 클 경우).
- 일정 효용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 소득이 시장 임금률보다 클 때.
임금 상승의 효과:
- 대체효과 (Substitution Effect): 노동시간 증가.
- 소득효과 (Income Effect): 노동시간 감소.
- 노동시간 감소 (후방 굴절):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경우 (여가시간 증가, 노동시간 감소).

2. 임금 체계 및 제도

2.1 임금 체계

연공급 (Seniority-Based Pay): 근로자의 근속연수, 학력, 연령 등 속인적 요소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입니다. 장기고용을 전제로 합니다.
직무급 (Job-Based Pay):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합니다.
직능급 (Skill-Based Pay): 근로자가 보유한 능력이나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합니다.

2.2 최저임금제도

기대 효과:
- 소득분배 개선, 노동력의 질적 향상, 기업의 근대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공정경쟁 확보.
일반적 비판 (부정적 효과): 고용 감소 및 실업 증가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고용 확대는 기대효과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2.3 임금 유형의 구분

통상임금: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등을 포함)
평균임금: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3. 노동시장 및 실업

3.1 내부노동시장 (Internal Labor Market, ILM)

특징:
- 기업 특수적 교육훈련과 장기적 고용관계에 의해 형성됩니다.
- 외부노동시장과의 연결 (Entry Point): 신규 채용이나 복직, 능력 있는 자의 초빙 시에만 제한적으로 연결됩니다.
- 승진, 직무 배치 등은 내부 규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3.2 실업의 유형

마찰적 실업 (Frictional Unemployment): 노동시장의 정보 유통 장애 및 구직/구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입니다.
경기적 실업 (Cyclical Unemployment): 경기 침체에 따른 총수요 부족으로 발생합니다.
구조적 실업 (Structural Unemployment): 산업구조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노동력 수요-공급의 불일치로 발생합니다.

3.3 실망 노동자 효과 (Discouraged Worker Effect)

경기 침체 시 구직을 단념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3.4 경제위기 시 노동시장 특징 (1998~1999년)

주요 특징: 임시직/일용직 고용 비중 증가,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 감소, 해고 분쟁 증가.
주의: 이 기간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 유입이 아닌, 일시적인 급감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4.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이론

4.1 숍 제도 (Shop System)

노조 조직 유지에 유리한 순서:
1. 클로즈드 숍 (Closed Shop): 조합원만 고용 가능 (가장 유리)
2. 유니온 숍 (Union Shop): 비조합원 고용 가능, 일정 기간 내 노조 가입 의무
3. 오픈 숍 (Open Shop): 조합원/비조합원 모두 고용 가능 (가장 불리)

4.2 노사관계 이론

시스템 이론 (System Theory, Dunlop): 노사관계의 주체 (노동자/노조, 사용자/단체, 정부)와 이들 간의 관계를 기술, 시장 제약, 권력 구조 등의 환경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이론입니다.
공동결정 (Co-determination): 노사 간 광범위한 합의 관행으로, 주로 독일에서 발달하였습니다.

4.3 노동조합의 임금 영향

이전효과 (Spillover Effect): 노조 부문에서 축출된 노동자들이 비노조 부문으로 이동하여 비노조 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현상입니다.
위협효과 (Threat Effect): 노조 결성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비노조 기업이 임금을 인상하는 현상입니다.

5. 노동 수요 및 정책

5.1 한계수입생산 (MRP)과 이윤

기업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때 얻는 시간당 이윤 변화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윤 변화 = 한계수입생산 (MRP) - 한계요소비용 (MFC)
- MFC (총비용 증가분)는 신규 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분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5.2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 (Ed)은 임금 변화율에 대한 노동수요량 변화율의 절댓값으로 나타냅니다.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 (Ed) = | (노동수요량의 변화율) / (임금의 변화율) |
- 예: 임금 10,000원 -> 12,000원 (+20%), 고용 120명 -> 108명 (-10%)일 때,
- Ed = 10% / 20% = 0.5

5.3 소득정책 (Income Policy)

목적: 물가나 임금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여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상충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동원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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