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2회 5과목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 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2회 5과목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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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공급사업 및 근로자 모집 (직업안정법)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및 유효기간

• 허가 주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필수.

• 유효기간: 최초 허가 및 연장 허가 모두 3년으로 합니다.

• 국내 허가 가능 대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 국외 (연예인 대상) 허가 가능 대상: 민법상 비영리법인.

근로자 모집 관련 금지 행위 및 벌칙

• 금지: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는 응모자로부터 모집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이나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 벌칙: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거 7년/7천만원 문제의 정답이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5년/5천만원)

2. 근로자퇴직급여, 근로계약 및 임금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범위

• 이 법은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됨)

퇴직금제도 기준

•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수급권의 시효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계약 불이행 예정 금지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강행 규정)

임금 용어 정의 구분

• 평균임금: 이를 산정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시간급, 일급, 월급 등).

이행강제금 (근로기준법)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3. 고용정책 및 고용보험 (고용정책기본법 및 고용보험법)

고용재난지역 선포

• 건의 주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님)

• 조사단: 고용재난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합니다.

고용정책 기본계획 포함 사항

• 고용 동향 및 인력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

• 인력 수요 및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

구직급여 수급자격 (피보험 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

• 취업촉진 수당에는 다음 4가지가 포함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 (참고: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일부이며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

• 고용창출 지원, 지역 고용 촉진,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 등이 포함됩니다.

• (참고: 조기재취업수당 지원은 실업급여 사업의 내용입니다.)

4. 고용평등 및 차별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실시 횟수: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합니다. (연 2회 이상이 아님)

• 위반 시: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차별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벌칙 구분

• 벌칙 (징역 또는 벌금):

  • 근로자의 교육, 배치, 승진 등에서 남녀 차별. (500만원 이하 벌금)

  •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 미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교육 미실시):

  •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령자 기준고용률 (고령자고용촉진법)

• 제조업: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2 (2%)

•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6 (6%)

• 그 외 산업: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3 (3%)

5. 기타 법규 및 헌법 조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사업 허가 유효기간: 3년으로 합니다.

• 파견 동의: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파견 대상으로 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사항이 아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훈련 대상 및 제외

• 훈련 대상: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 재해 위로금 지급 제외 대상: 직업능력개발 훈련 중 재해를 입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재해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구분

• 실시방법에 따른 구분: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

• 훈련의 목적에 따른 구분: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헌법상 근로의 권리 특별 보호 대상

•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특별 보호 대상자는 여자 근로자와 연소 근로자입니다.

• (참고: 장애인 근로자, 고령자 등은 법률로 보호되지만 헌법에 직접적으로 특별 보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임기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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