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3회 4과목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 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3회 4과목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본 글 최하단에

실전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I. 임금 이론 및 제도 (Wage Theory and Systems)

1. 생산성 임금제 (Productivity Wage System)

명목임금 인상분 계산: 생산성 임금제에서는 명목생산성 증가율만큼 명목임금을 인상합니다.
공식: 명목임금 인상분 = 실질생산성 증가율 + 물가상승률

2. 통상임금 (Normal Wage)

포함 요소: 기본급, 직급수당, 직무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외 요소: 초과급여, 특별급여,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업적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효율임금 이론 (Efficiency Wage Theory)

개념: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
고임금의 효과 (생산성 증가 원인):
1. 태만 방지: 고임금은 노동자의 직장 상실 비용을 증대시켜 근로 태만을 방지합니다.
2. 이직 감소: 노동자의 사직률을 감소시켜 신규 채용 및 훈련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주의: 훈련 비용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3. 충성심 및 귀속감 증대: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높입니다.
4. 역선택 방지: 신규 채용 시 지원 노동자의 평균 자질이 높아져 양질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II. 고용 및 실업 (Employment and Unemployment)

1. 실업의 정의 및 지표

취업자 정의: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또는 일시적인 병, 사고, 연가,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도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실업률: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 수로 나눈 비율입니다. (생산가능인구 아님)
완전고용: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마찰적 실업 등 자발적 실업은 존재하므로 실업률은 0이 아닙니다.
구직단념자: 구직 활동을 포기한 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됩니다.

2. 실업의 유형

마찰적 실업 (Frictional Unemployment):
- 노동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직장을 찾기 위해 정보 수집 활동에 종사하는 동안 발생하는 실업.
- 정보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며, 실업급여의 확대는 탐색적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경기적 실업 (Cyclical Unemployment):
- 경기 변동, 즉 불경기 시 총수요 감소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 수요 부족 실업을 의미합니다.
비수요부족실업: 경기적 실업을 제외한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등을 의미합니다.

3. 한계생산량 계산

한계생산량 (Marginal Product, MP): 노동 투입량 1단위 증가에 따른 총 생산량의 증가분.
계산 예시: 노동자 7명 (총 생산량 140단위)에서 8명 (총 생산량 144단위)으로 증가했을 때, 한계생산량은 (144 - 140) / (8 - 7) = 4 단위입니다.

III. 노동 수요 및 공급 (Labor Demand and Supply)

1. 노동수요 탄력성 (Labor Demand Elasticity)

영향 요인 (Marshall의 법칙):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
2.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
3. 노동의 대체 곤란성 (대체 용이성이 클수록 탄력적)
4. 대체 생산요소의 공급 탄력성 (수요 탄력성이 아님)

2. 노동공급곡선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 노동공급곡선은 수평입니다. 이 경우 임금의 작은 변화에도 노동공급량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후방 굴절 (Backward-Bending): 임금(W)이 특정 수준(W0)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근로자가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리는 소득효과가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체효과를 압도하여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우상향: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하는 구간입니다.

IV. 노사 관계 및 정책 (Labor Relations and Policy)

1. 노사관계의 3주체 (Tripartite)

노사관계의 주요 주체는 노동자(노동조합) - 사용자(사용자단체) - 정부입니다.

2. 노동조합의 형태

산업별 노동조합: 직업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조직하는 형태입니다.
기업별 노동조합: 우리나라에서 널리 채택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분단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조합 구성 및 단체교섭 타결 용이, 조합원 간 친밀감 높음)

3. 숍 제도 (Shop System)

에이전시 숍 (Agency Shop): 비조합원에게도 단체교섭의 혜택이 돌아가므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비조합원에게도 조합비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4. 정부 정책의 효과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 보호 강화: 기업의 해고 비용이 증가하여 신규 고용에 부담을 느끼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고용수준은 감소하고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정책: 수요독점의 노동시장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시킬 경우, 기업의 한계요소비용(MFC)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와 오히려 고용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5. 소득정책 (Income Policy)

단점: 수많은 노사 협약을 심사하는 데 많은 인력과 재원이 필요하므로 행정적 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장점: 급격한 물가 상승기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임금 억제에 이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6. 파업 이론

파업 발생 조건: 일반적으로 노조의 최종 수락 조건이 사용자의 최종 수락 조건보다 클 때 파업이 발생합니다.

핵심포인트에 대한 공부가 되셨다면

아래에 실전테스트로 문제를 풀어보실까요~

스터디윤 유튜브 영상 문제풀이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 스터디윤 유튜브 문제 풀이영상

직업상담사2급 3회 4과목

"스터디윤닷컴 실전테스트(CBT)를 200% 활용하는 합격 비법! ✍️"

실전테스트를 마친 후,

틀린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틀린문제를 오답 노트에 직접 적으며

정리하는 과정이

합격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스터디윤이 추천하는 '오답노트 세트'를

구매하시면

추가 비용 부담없이

'스터디윤 후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블로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