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3회 4과목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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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3회 4과목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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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임금 이론 및 제도 (Wage Theory and Systems)


1. 생산성 임금제 (Productivity Wage System)

  • 명목임금 인상분 계산: 생산성 임금제에서는 명목생산성 증가율만큼 명목임금을 인상합니다.

  • 공식: 명목임금 인상분 = 실질생산성 증가율 + 물가상승률


2. 통상임금 (Normal Wage)

  • 포함 요소: 기본급, 직급수당, 직무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제외 요소: 초과급여, 특별급여,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업적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효율임금 이론 (Efficiency Wage Theory)

  • 개념: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

  • 고임금의 효과 (생산성 증가 원인):

    1. 태만 방지: 고임금은 노동자의 직장 상실 비용을 증대시켜 근로 태만을 방지합니다.

    2. 이직 감소: 노동자의 사직률을 감소시켜 신규 채용 및 훈련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주의: 훈련 비용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3. 충성심 및 귀속감 증대: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높입니다.

    4. 역선택 방지: 신규 채용 시 지원 노동자의 평균 자질이 높아져 양질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II. 고용 및 실업 (Employment and Unemployment)


1. 실업의 정의 및 지표

  • 취업자 정의: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또는 일시적인 병, 사고, 연가,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도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 실업률: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 수로 나눈 비율입니다. (생산가능인구 아님)

  • 완전고용: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마찰적 실업 등 자발적 실업은 존재하므로 실업률은 0이 아닙니다.

  • 구직단념자: 구직 활동을 포기한 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됩니다.


2. 실업의 유형

  • 마찰적 실업 (Frictional Unemployment):

    • 노동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직장을 찾기 위해 정보 수집 활동에 종사하는 동안 발생하는 실업.

    • 정보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며, 실업급여의 확대는 탐색적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경기적 실업 (Cyclical Unemployment):

    • 경기 변동, 즉 불경기 시 총수요 감소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 수요 부족 실업을 의미합니다.

  • 비수요부족실업: 경기적 실업을 제외한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등을 의미합니다.


3. 한계생산량 계산

  • 한계생산량 (Marginal Product, MP): 노동 투입량 1단위 증가에 따른 총 생산량의 증가분.

  • 계산 예시: 노동자 7명 (총 생산량 140단위)에서 8명 (총 생산량 144단위)으로 증가했을 때, 한계생산량은 (144 - 140) / (8 - 7) = 4 단위입니다.



III. 노동 수요 및 공급 (Labor Demand and Supply)


1. 노동수요 탄력성 (Labor Demand Elasticity)

  • 영향 요인 (Marshall의 법칙):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

    2.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

    3. 노동의 대체 곤란성 (대체 용이성이 클수록 탄력적)

    4. 대체 생산요소의 공급 탄력성 (수요 탄력성이 아님)


2. 노동공급곡선

  •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 노동공급곡선은 수평입니다. 이 경우 임금의 작은 변화에도 노동공급량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 후방 굴절 (Backward-Bending): 임금(W)이 특정 수준(W0)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근로자가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리는 소득효과가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체효과를 압도하여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 우상향: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하는 구간입니다.



IV. 노사 관계 및 정책 (Labor Relations and Policy)


1. 노사관계의 3주체 (Tripartite)

  • 노사관계의 주요 주체는 노동자(노동조합) - 사용자(사용자단체) - 정부입니다.


2. 노동조합의 형태

  • 산업별 노동조합: 직업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조직하는 형태입니다.

  • 기업별 노동조합: 우리나라에서 널리 채택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분단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조합 구성 및 단체교섭 타결 용이, 조합원 간 친밀감 높음)


3. 숍 제도 (Shop System)

  • 에이전시 숍 (Agency Shop): 비조합원에게도 단체교섭의 혜택이 돌아가므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비조합원에게도 조합비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4. 정부 정책의 효과

  •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 보호 강화: 기업의 해고 비용이 증가하여 신규 고용에 부담을 느끼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고용수준은 감소하고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정책: 수요독점의 노동시장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시킬 경우, 기업의 한계요소비용(MFC)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와 오히려 고용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5. 소득정책 (Income Policy)

  • 단점: 수많은 노사 협약을 심사하는 데 많은 인력과 재원이 필요하므로 행정적 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 장점: 급격한 물가 상승기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임금 억제에 이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6. 파업 이론

  • 파업 발생 조건: 일반적으로 노조의 최종 수락 조건이 사용자의 최종 수락 조건보다 클 때 파업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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