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4회 4과목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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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4회 4과목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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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 및 보상 제도


1.1 성과급 제도 도입 요건

성과급 제도는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노력과 생산량과의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 생산물의 질(Quality)이 일정한 경우이거나 생산량보다 덜 중요할 때 적합합니다.

  • 생산량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 직무가 표준화되어 있고 작업의 흐름이 정규적이어야 합니다.

  • 주의: 생산원가 중 노동비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성과급 제도를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노동비용 통제가 필요할 때 성과급 도입 동기가 커짐)


1.2 임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

  • 노동 대가설 (구체적 노동의 대가): 임금을 구체적인 노동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봅니다.

    • 해당 임금: 직무수당, 직능급 등

  • 노동력 대가설 (노동력 제공의 대가): 임금을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일정 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둔 것에 대한 대가로 봅니다.

    • 해당 임금: 휴업수당, 휴직수당, 가족수당, 물가수당 등


1.3 연봉제 성공을 위한 조건

연봉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 직무분석: 연봉 책정의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 인사고과: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목표관리제도(MBO): 성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2.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이론


2.1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계산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절댓값)은 임금 변화율에 대한 노동수요량 변화율의 비율입니다.

  • 공식: (노동수요의 변화율) / (임금의 변화율)

  • 예시: 임금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20%) 상승하고, 노동수요량이 10,000에서 9,000으로 (10%) 감소한다면,

    • 탄력성 = 10% / 20% = 0.5


2.2 이윤 극대화를 위한 노동 고용량

기업은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VMPL)와 임금(W)을 비교하여 노동 고용량을 결정합니다.

  •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VMPL) 계산: VMPL = 생산물가격 X 노동의 한계생산량

  • 이윤 극대화 조건: VMPL = W

  • 판단: VMPL (500원 X 10개 = 5,000원)이 W (4,000원)보다 높다면, 기업은 노동의 고용량을 증대시켜야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2.3 개인의 노동공급곡선과 여가

개인의 노동공급은 임금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 대체효과: 임금 상승 시 여가의 상대 가격이 비싸져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립니다 (노동 공급 증가).

  • 소득효과: 임금 상승 시 실질 소득이 증가하여 여가(정상재)를 늘리고 노동을 줄입니다 (노동 공급 감소).

  • 후방굴절 구간: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지는 지점에서 노동공급곡선이 뒤로 꺾입니다. (소득효과 > 대체효과)

  • 여가가 열등재인 경우: 임금 상승 시에도 소득효과가 여가 소비를 줄이게 하므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하여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합니다.



3. 노동시장 구조 및 실업


3.1 분단노동시장가설

  • 주요 내용: 노동시장이 독립적인 내부와 외부 시장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가설입니다.

  • 정책적 시사점: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 (교육, 훈련)에 대한 지원보다는 노동의 인간화, 차별 철폐, 공공적인 고용 기회 확대 등 노동시장 구조와 수요 측면에 대한 정책 노력을 강조합니다.

  • 특징: 외부노동시장이 아닌 내부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2 노동력의 동질성 가정

  • 신고전학파 이론: 노동력의 동질성, 완전경쟁, 완전정보 등을 가정하며, 동일 지역 내 동질의 노동력이 하나의 경쟁적인 시장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3.3 실업의 유형 및 대책

  • 마찰적 실업

    • 발생 원인: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실업.

    • 가장 효과적인 해소 정책: 구인·구직 정보제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직업 알선기관 활성화.

  • 구조적 실업

    • 발생 원인: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의 불일치 (요구 자격 미달).

    • 가장 효과적인 해소 정책: 적절한 직업훈련 및 재교육 기회 제공.

  • 실업대책 구분:

    • 고용안정정책: 직업훈련 효율성 제고.

    • 고용창출정책: 공공부문 유연성 확립, 임금 보조.

    • 사회안전망 형성정책: 실업급여 지급 등.



4. 노동조합 관련 이론


4.1 노동조합의 형태와 지배력

노동시장에서의 지배력과 조직 역량은 횡단적 연대가 강한 형태일수록 강해집니다.

  • 가장 약함: 기업별 노동조합 (기업 단위로 조직되어 횡단적 연대가 약함)

  • 강함: 산업별, 일반, 직업별 노동조합


4.2 노동조합의 노동공급 제한 효과

노동조합이 조직 부문의 노동 공급을 제한하면 비조직 부문으로 실업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를 파급효과 또는 이전효과라고 합니다.

  • 결과: 노조 조직 부문의 임금은 상승하고, 비조직 부문의 노동 공급이 증가하여 비조직 부문의 임금이 하락합니다.


4.3 신고전학파의 노동조합 사회적 비용

신고전학파는 노동조합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 주요 비용 요인: 비노조와의 임금 격차 및 고용 저하에 따른 비효율적 배분, 경직적 인사제도에 의한 기술적 비효율,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에 따른 생산적 비효율.


4.4 주요 노동조합 학자 및 법규

  • 시드니 & 베아트리스 웨브 (Sidney and Beatrice Webb): 근로 조건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이라는 소박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 전국노사관계법 (NLRA, 와그너법, 1935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뉴딜적 노사관계가 확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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