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4회 5과목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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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4회 5과목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실전테스트를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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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Labor Standards Act) 핵심 조항


근로계약 및 위약 예정의 금지

  • 근로조건의 무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 제한: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정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해당 사업장의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 벌칙: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휴게 및 휴일, 가산임금

  •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유급휴일: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가산임금 비율: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 가산


근로자 명부 기재사항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2. 주소

  3. 이력

  4.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5. 고용 또는 고용 갱신 연월일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본 계획 및 차별 금지

  • 기본 계획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 사업주는 동일 사업 내의 동일 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봅니다.

    • 벌칙: 동일 임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배우자 출산 휴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

    • 기간: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청구 기한: 배우자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고용보험법 (Employment Insurance Act)


용어 정의

  • 이직: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일용근로자 특례)

일반 수급 요건 외에, 일용근로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연장 사유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

    1. 천재지변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4.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훈련의 목적에 따른 구분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양성훈련: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한 훈련

  2. 향상훈련: 현재 직업에 필요한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훈련

  3. 전직훈련: 직업을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한 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요시 대상

다음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특히 중요시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근로자

  • 여성 근로자

  • 일용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파견 근로자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 기준고용률 (일부 산업)

사업주는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 (2/100)

  •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6 (6/100)

  • 그 외의 산업: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 (3/100)



6. 직업안정법


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및 등록 (표 대체)

  • 국내 무료 직업소개사업: 주된 사업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국외 무료 직업소개사업: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 주된 사업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국외 유료 직업소개사업: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유효기간

  •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및 연장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7. 기타 노동관계법규 핵심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금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헌법상 노동 3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다음 권리를 가집니다.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고용정책기본법

  •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지역고용, 고용서비스, 사회적기업육성, 적극적고용개선, 장애인고용촉진, 건설근로자고용개선 전문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적용 범위: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금지 사항: 구인자는 구직자 본인의 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 금지 업무: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유효기간: 3년으로 합니다.

  • 고령자 파견 기간: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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