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5회 4과목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 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5회 4과목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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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시장의 기본 개념 및 수요/공급

1.1 노동 수요의 특징

파생수요(유발수요) 원칙: 노동에 대한 수요는 최종 생산물(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의해 파생적으로 결정됩니다.
이윤극대화 조건: 기업은 **노동의 한계생산물 가치(VMPL) = 임금(W)**이 될 때까지 노동자를 고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노동의 한계생산량 계산 공식:
```
노동의 한계생산량 = (임금률) / (생산물 가격)
```
  (예: 임금 6,000원, 커피 가격 3,000원 -> 한계생산량 = 6,000 / 3,000 = 2잔)

1.2 노동 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을 높이는 요인, 즉 노동 수요의 변화 폭이 커지는 요인들입니다.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의 탄력성도 커집니다.
총생산비에서 노동비용의 비중: 노동비용이 총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성이 커집니다.
노동의 대체가능성: 다른 생산요소(자본 등)로 노동을 대체하기 쉬울수록 탄력성이 커집니다.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 노동 이외의 생산요소(자본)의 공급 탄력성이 높을수록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커집니다.

1.3 노동 공급의 특징

노동 공급 곡선의 후방굴절: 임금 상승 시 노동 공급 곡선이 뒤로 굴절되는 현상입니다.
- 대체효과: 임금 상승으로 여가 비용이 비싸지므로 노동 시간을 늘리는 효과입니다.
- 소득효과: 임금 상승으로 소득이 늘어나 여가 및 소비를 늘리기 위해 노동 시간을 줄이는 효과입니다.
- 결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경우, 임금 상승은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고 곡선은 후방 굴절됩니다.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 인구 규모, 연령별/지역별/질적 구조, 사회보장급여 수준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보장급여가 높으면 노동 유인이 저해되어 총 노동 공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실업 및 고용 정책

2.1 실업률 계산 및 개념

경제활동 인구 수 = 취업자 수 + 실업자 수
실업률 공식:
```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 인구수) x 100
```
(예: 취업자 36만 명, 실업자 4만 명 -> 실업률 = 4만 / (36만 + 4만) x 100 = 10%)

2.2 실업의 유형

마찰적 실업 (탐색적 실업):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정보 불일치, 직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구조적 실업: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과 노동자가 공급하는 기술 수준의 불합치,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경기적 실업: 경기 침체로 인해 노동 수요 자체가 감소하여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기술적 실업: 노동 절약적 기술 도입(자동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2.3 실업률 감소 정책 및 최저임금제

실업률 감소 대책 (단기적 경기 회복 목표): 재정 지출 확대, 금리 인하, 법인세 인하 등 총수요 증대 정책 (직업 훈련 제공은 구조적 실업 대응).
필립스 곡선: 임금상승률(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역(-)의 상충 관계를 설명합니다.
최저임금제 목적: 구매력 증대, 생계비 보장, 경영 합리화 유도 (고용 확대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며, 오히려 고용 감소를 야기할 수 있음).

3. 임금 및 인사 관리

3.1 합리적인 임금체계의 기능

주요 기능: 보상의 공정성, 유능한 인재 확보, 종업원에 대한 동기 유발, 종업원 효과적 활용, 안정적 기능, 질서 유지 기능.
생존권 보장 기능: 이는 임금의 본질적인 기능 중 하나이지만, 합리적인 임금 '체계'가 갖추어야 할 핵심 기능으로는 보상의 공정성 및 동기 유발 기능이 더욱 강조됩니다.

3.2 임금체계의 공평성 vs. 균등성

공평성(Equity): 근로자의 공헌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입니다. (자신이 투입한 노력과 보수의 비율이 비교 대상자와 동일하면 공정하다고 간주)
균등성: 투입한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직급이나 유사업무 간에 동일한 보수를 받아야 공정하다고 보는 원칙입니다.

3.3 승진 정체 대응책

기업 내 승진 정체(Promotion Plateau)에 대응하여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정년 단축
자회사에의 파견
조기 퇴직(명예퇴직) 유도
발탁 승진제, 임금 피크제, 직급 정년제 등

4. 내부 및 외부 노동 시장

4.1 내부 노동 시장의 특징

특징: 주로 **제1차 노동자(정규직)**로 구성, 장기 근속자 중심, 승진 제도가 중요한 역할 수행, 내부 승진 경로를 통한 충원, 임금 및 근로 조건이 고정적이고 안정적.
외부 노동 시장의 특징: 고용 계약 형태가 다양함 (비정규직, 단기직 포함), 이직률 높음, 제2차 노동자 중심.

4.2 산업 간 임금 격차 요인

특정 산업(A산업)의 평균 임금이 다른 산업(B산업)보다 높은 이유:

A산업 근로자의 생산성/숙련도 수준이 B산업보다 높다.
A산업에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노조의 힘의 크기)
A산업이 급속히 성장하여 노동 수요에 비해 노동 공급이 부족하다.
A산업의 비금전적 이익(복리후생, 안전성 등)이 B산업보다 낮아 보상적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5. 노사 관계 및 노동조합

5.1 노사 협의회와 단체 교섭의 차이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 임금 및 근로 조건의 교섭 (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단체 교섭 사항입니다.)
노사협의회 주요 사항: 생산성 향상 및 성과 배분, 근로자 채용/배치/교육훈련, 안전/보건/작업 환경 개선 등 경영 참여, 근로 복지 관련 사항.

5.2 던롭(Dunlop)의 노사 관계 시스템

노사 관계를 규제하는 환경(여건) 요소 3가지:

기술적 특성
시장 또는 예산 제약
각 주체(노동조합, 사용자, 정부)의 세력 관계

5.3 힉스(Hicks)의 단체 교섭 모형

파업 발생 원인: 노사 양측의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정보가 대칭적이라면 파업 없이 적정 임금에서 타결됨)
주요 곡선:
- 사용자의 양보 곡선(Concession Curve): 파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용자가 더 많은 임금을 양보하므로 우상향합니다.
-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Resistance Curve): 파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합원의 생계 부담으로 인해 요구 임금을 낮추게 되므로 우하향합니다.
-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파업 기간과 타결 임금이 결정됩니다.

5.4 숍(Shop) 제도의 유형

노동조합이 조합원 확대와 교섭에서 가장 불리한 제도는 Open Shop입니다.

Closed Shop: 고용 자체가 조합원에게만 가능 (노조에 가장 유리).
Union Shop: 고용은 자유롭지만, 일정 기간 내에 조합원이 되어야 계속 고용됨.
Agency Shop: 조합원 가입은 자유지만, 비조합원도 노조에 해당하는 비용(수수료)을 지불해야 함.
Open Shop: 조합원 가입 여부가 고용/해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노조에 가장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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