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6회 4과목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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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6회 4과목 핵심 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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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수요와 생산성


1.1. 생산성 향상 요인과 노동조합의 역할

  • 생산성 향상 요인: 자본의 질적 증가, 노동의 질적 향상(교육 및 훈련), 자본 절약적 기술 혁신 등이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노동조합의 이중 역할: 노동조합은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음성 채널, 협력 유도)과 부정적 영향(비능률 유발, 파업 등)을 모두 미칠 수 있는 이중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조합원 수의 증가는 생산성 향상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2.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

  • 완전 경쟁 시장의 이윤 극대화 조건: 기업은 노동의 한계수입생산물 (MRP_L)이 임금 (W)과 같아질 때까지 고용을 늘려야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한계수입생산물이 한계생산물가치 (VMP_L)와 동일합니다.

    • 공식: MRP_L = VMP_L = (생산물 가격, P) * (노동의 한계생산, MP_L) = (임금, W)

  • 노동의 한계생산 (MP_L) 계산: 이윤 극대화 조건에 따라 노동의 한계생산은 임금률을 생산물 가격으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 공식: MP_L = (임금률, W) / (생산물 가격, P)



2. 임금 이론 및 결정


2.1. 효율임금가설 (Efficiency Wage Hypothesis)

  • 개념: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결정점: 효율임금은 임금 인상에 따른 한계 생산이 임금의 평균 생산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즉, 임금의 생산 탄력성이 1이 되는 점에서 결정됩니다.

  • 채택 가능성: 노동자들의 생산성 관측이 어렵거나, 이직률을 낮춰야 하는 전문직 등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2. 임금의 하방 경직성 및 임금 결정 선호

  • 시장균형임금보다 임금 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이유 (하방 경직성): 노동조합의 존재, 최저임금제의 시행, 효율성 임금정책 도입, 장기 근로 계약, 화폐 환상 등이 원인이 됩니다. 인력 부족은 일시적 상승 요인이며 하방 경직성의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 임금 결정 선호:

    • 기업주: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노동자 간 차등 임금을 선호합니다. (실질임금 중요)

    • 노동자: 경쟁을 피하고 단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선호합니다. (명목임금 중요)


2.3. 준고정적 노동비용

  • 준고정적 노동비용: 고용 자체에 따르는 비용으로, 노동시간 변동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예: 퇴직금, 건강보험료, 유급휴가 비용)

  • 제외 항목: 초과근무수당은 노동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임금 노동 비용에 해당합니다.



3. 노동 공급과 노동시장 분단


3.1. 노동 공급곡선의 형태

  • 후방 굴절 (좌상승): 임금 상승 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경우 노동 공급이 감소하며 곡선이 왼쪽 위로 굴절됩니다. 이는 임금과 노동 시간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 우상승: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클 경우 노동 공급이 증가하며 곡선이 오른쪽 위로 상승합니다.


3.2. 노동시장의 유연화

  • 목적: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효율적인 인적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관련 제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3.3. 분단노동시장 가설 (SLM)

  • 가설 배경: 능력 분포와 소득 분포의 불일치, 교육을 통한 빈곤 퇴치 실패, 소수 인종에 대한 현실적 차별 등 불평등한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 모순되는 내용: '동질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 지급된다는 주장은 분단노동시장 가설과 모순됩니다.


3.4. 내부노동시장 형성 요인

  • 핵심 요인: 기능의 특수성 (기업 특유 숙련), 위계적 직무 서열, 장기 근속 가능성 (이직 비용 절감) 등이 기업 내 규칙과 관리가 노동시장의 기능을 대신하게 만듭니다.


3.5. 노동조합 조직 형태

  • 오픈 숍 (Open Shop): 조합원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이 고용 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유니온 숍 (Union Shop): 채용 후 일정 기간 내 조합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 클로즈드 숍 (Closed Shop): 조합원만 채용 가능합니다.



4. 실업의 유형 및 측정


4.1. 실업의 유형과 대책

  • 경기적 실업 (Cyclical Unemployment):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

    • 대책: 경기 활성화, 총수요 증대 등.

  • 구조적 실업 (Structural Unemployment): 산업 구조 변화, 기술 혁신 등으로 인한 실업.

    • 대책: 직업 전환 교육, 이주 보조금, 인력 수급 정책 등.

  • 기술적 실업 (Technological Unemployment): 마르크스(K. Marx)가 언급한 상대적 과잉 인구 발생의 결과로, 노동 절약적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4.2. 취업자와 실업자 구분

  • 취업자 (Employed): 조사 대상 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혹은 무급 가족 종사자로 18시간 이상 일한 자).

  • 실업자 (Unemployed)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구직 포기자, 주부, 학생, 연금 수령자 등 취업 상태도 아니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해고자, 취업 대기자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3.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 탄력성 공식:

    • E_D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 (노동수요량의 변화율, %) / (임금의 변화율, %) 의 [절댓값]

  • 계산 예시: 탄력성이 0.6이고 임금이 15% 상승하면, 노동 수요량은 0.6 * 15 = 9%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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