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6회 5과목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 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6회 5과목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본 글 최하단에

실전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1.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 보장

근로자의 정의 및 임금

근로자 정의 (핵심):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가 아닙니다.)
휴업수당 지급 기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 순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1순위 채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적용 원칙: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무관)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일수: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 시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유급/무급: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청구 기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용 방법: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등 대우 및 차별 금지

동일 가치 노동: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차별 목적의 사업: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도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합니다.
여성 근로자 보호: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교육기관 지정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2년 동안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직업능력개발 및 고령자 고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훈련 기간 약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 후 의무 종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훈련 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훈련의 목적에 따른 구분: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훈련의 실시방법에 따른 구분: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정의

고령자: 55세 이상인 사람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

4. 고용보험법 및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 적용 및 제외

적용 대상 (핵심):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입니다.
적용 제외 대상: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제외됩니다.

취업촉진 수당 종류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수당이 아닙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실업대책사업

실업대책사업 예시: 실업자 가족의 의료비 지원, 고용 촉진 관련 사업 대부,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고용재난지역의 선포 (이는 장관의 권한입니다.)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기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이직시키려는 경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근로자를 이직시키려는 경우

5. 직업안정법 및 기타 법규

직업안정법 용어 정의 및 서류 비치

근로자공급사업: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장부 비치 기간: 일용근로자 이외의 직업소개에 관련된 장부 및 서류 (종사자명부, 구인/구직 신청서, 금전출납부 등)는 2년간 비치해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 기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지식재산권 자신에게 귀속 강요, 직무 수행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등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서류 보관 의무 불이행

헌법상 근로 3권

단체교섭권의 주체: 단체교섭의 주체는 근로자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입니다. 근로자 개인은 단결권의 보유 주체는 될 수 있지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행사 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 금지 업무 (예시):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없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법률에 명시된 특정 예외 제외)

핵심포인트에 대한 공부가 되셨다면

아래에 실전테스트로 문제를 풀어보실까요~

스터디윤 유튜브 영상 문제풀이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 스터디윤 유튜브 문제 풀이영상

직업상담사2급 6회 5과목

"스터디윤닷컴 실전테스트(CBT)를 200% 활용하는 합격 비법! ✍️"

실전테스트를 마친 후,

틀린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틀린문제를 오답 노트에 직접 적으며

정리하는 과정이

합격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스터디윤이 추천하는 '오답노트 세트'를

구매하시면

추가 비용 부담없이

'스터디윤 후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블로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