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6회 5과목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 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6회 5과목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실전테스트를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실전테스트를 바로 하실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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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 보장

근로자의 정의 및 임금

• 근로자 정의 (핵심):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가 아닙니다.)

• 휴업수당 지급 기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임금채권 우선변제 순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1순위 채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 적용 원칙: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무관)

•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 휴가 일수: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 시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유급/무급: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 청구 기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사용 방법: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등 대우 및 차별 금지

• 동일 가치 노동: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차별 목적의 사업: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도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합니다.

• 여성 근로자 보호: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교육기관 지정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2년 동안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직업능력개발 및 고령자 고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훈련 기간 약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 후 의무 종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훈련 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훈련의 목적에 따른 구분: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 훈련의 실시방법에 따른 구분: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정의

• 고령자: 55세 이상인 사람

•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

4. 고용보험법 및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 적용 및 제외

• 적용 대상 (핵심):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입니다.

• 적용 제외 대상: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제외됩니다.

취업촉진 수당 종류

•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수당이 아닙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실업대책사업

• 실업대책사업 예시: 실업자 가족의 의료비 지원, 고용 촉진 관련 사업 대부,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등

•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고용재난지역의 선포 (이는 장관의 권한입니다.)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기준

•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이직시키려는 경우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근로자를 이직시키려는 경우

5. 직업안정법 및 기타 법규

직업안정법 용어 정의 및 서류 비치

• 근로자공급사업: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합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장부 비치 기간: 일용근로자 이외의 직업소개에 관련된 장부 및 서류 (종사자명부, 구인/구직 신청서, 금전출납부 등)는 2년간 비치해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과태료 부과 기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지식재산권 자신에게 귀속 강요, 직무 수행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등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서류 보관 의무 불이행

헌법상 근로 3권

• 단체교섭권의 주체: 단체교섭의 주체는 근로자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입니다. 근로자 개인은 단결권의 보유 주체는 될 수 있지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행사 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 금지 업무 (예시):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없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법률에 명시된 특정 예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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