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7회 4과목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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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7회 4과목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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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원리


노동 수요곡선과 한계생산력

  • 노동수요곡선 우하향의 주된 요인: 완전경쟁 시장에서 노동 투입량을 늘릴수록 노동의 한계생산력 (Marginal Productivity of Labor)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수요의 탄력성 (Marshall의 법칙)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높이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2. 총생산비 중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3. 노동을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4. 노동 이외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이 클수록


노동공급의 탄력성

  • 임금탄력성 = 0: 노동공급곡선은 수직 형태이며, 이는 노동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임을 의미합니다. (임금 변화에 공급량 불변)


경제활동참가율 (통근시간의 영향)

  • 개인의 가용시간이 일정할 때, 작업장까지의 통근시간 증가는 순수 노동 가능 시간을 감소시켜 경제활동참가율과 총 근로시간 모두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노동시장 균형

  • 초과공급 현상: 노동시장이 초과공급(노동 공급량 > 노동 수요량)을 경험하면, 임금이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2. 실업 및 거시경제 곡선


실업-결원곡선 (베버리지 곡선, Beveridge Curve)

  • 구성: 종축(세로축)에는 결원 수(Vacancies), 횡축(가로축)에는 실업자 수(Unemployment)를 표시합니다.

  • 곡선의 이동: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지거나 바깥쪽으로 이동할수록 구조적 실업이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 구분 가능 실업: 수요부족실업(경기적 실업)과 비수요부족실업(마찰적 + 구조적 실업)은 구분 가능합니다.

  • 구분 불가능 실업: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업의 유형

  •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은 실업: 마찰적 실업. 이는 이직, 구직 활동 등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실업입니다.


필립스 곡선 (Phillips Curve)

  •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율) 간에 역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실업률 계산

  •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수 + 실업자 수

  • 실업률 (%) =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수) x 100



3. 임금 체계 및 격차


직무급 임금체계

  • 정의: 직무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직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합니다.

  • 특징: 노동의 양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을 동시에 평가하는 임금 결정 방식입니다.


능률급 형태

  • 이익분배제 (이윤참가제): 기업에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노사 교섭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이윤을 종업원에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

  • 직종별 임금 격차 원인:

    1. 보상적 임금격차: 근무 환경의 불리함 등을 보상하기 위한 격차.

    2. 과도적 임금격차: 일시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격차.

    3. 비경쟁집단: 특정 직종으로의 진입이 제한되거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집단 간의 격차.

  • 거리가 먼 요인: 직종 간 자유로운 노동 이동 (자유로운 이동은 격차를 축소시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

  •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보호

  • 산업 평화 유지

  • 산업 간/직업 간 임금 격차의 축소

  • 유효수요의 창출 (유효수요의 억제는 기대 효과와 거리가 멉니다)


노동의 한계비용 (Marginal Cost of Labor) 공식

  • 노동의 한계비용을 구할 때, 총노동비용의 증가분을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으로 나눕니다.

    노동의 한계비용 = (총노동비용의 증가분) / (노동투입량의 증가분)



4. 노사관계 및 인적자본론


노사관계의 3주체 (Tripartite)

  • 노동자 (및 노동조합) -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 - 정부


노동조합의 형태

  • 산업별 노동조합: 직업이나 직종의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조직하는 형태입니다.

  • 유니언 숍 (Union Shop):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도 채용은 가능하나, 채용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금교섭 이전 노동조합의 전략

  • 파업 기금 비축, 노동조합 간 상호협력, 조합원 간 단결 강화, 임금 이외의 소득원 확보, 고충 수집 및 정리, 파업 투표 진행 등.


파업 이론

  • 일반적으로 노조의 최종 수락 조건이 사용자의 최종 수락 조건보다 클 때 파업이 발생합니다.


인적자본론 (Human Capital Theory)

  • 인적자본론에 따르면, 임금률이 높을수록 해고율은 낮게 나타납니다.

  • 장기근속자일수록 기업 특수적 인적자본량이 많아지므로 해고율이 낮아진다고 주장합니다.

  • 사직률과 해고율은 기업 특수적 인적자본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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