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8회 4과목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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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8회 4과목 핵심 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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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 이론 및 임금 격차


1-1. 효율 임금 가설 (Efficiency Wage)

  • 핵심 원리: 기업이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 목적: 노동자 1인당 생산성 증가 및 효율성 달성.

  • 효과: 이직률 감소, 우수 인력 확보, 노동자의 사기 및 노력 수준 향상, 감시 비용 절감.


1-2. 균등화 임금 격차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

  • 개념: 직업이 가지는 임금 외적인 불리한 측면 (위험, 불쾌, 불안정성 등)을 상쇄하여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순이익을 다른 직업과 동등하게 맞추기 위해 발생하는 임금 차이입니다.

  • 별칭: 보상적 임금 격차.


1-3. 임금 체계의 종류

  • 연공급 (Seniority Wage): 장기 근속을 전제로 근속연수, 학력, 연령 등 속인적 요소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입니다. 근로자의 생산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습니다.

  • 직능급: 개인의 직무 수행 능력과 숙련도를 고려하여 임금을 관리합니다.

  • 직무급: 직무 분석 및 평가를 기초로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합니다.



2. 노동 수요 및 공급


2-1. 노동 수요 곡선의 이동 요인

  • 노동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은 노동의 임금을 제외한 모든 결정 요인의 변화입니다.

    • 기술의 변화 (생산성 증감)

    • 자본의 가격 변화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 최종 생산물 가격의 변화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 증감)

  • 노동 수요 곡선 상의 이동: 임금의 변화는 노동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지 않고, 곡선 위의 점을 이동시킵니다.


2-2. 인력 수요 예측의 근거

  • 국가의 거시적인 인력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 경제성장률

    • 산업별 생산 및 고용 전망

    • 취업 계수 (특정 생산량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의 양)

  • 주의: 출생률은 인력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2-3.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 계산 (순수 텍스트 기반)

  • 공식: 임금 탄력성 =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 / (임금의 변화율)


2-4. 최저 임금제의 고용 효과

  • 최저 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고용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상황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탄력적일 때입니다.

  • 탄력성: 가격(임금) 변화에 수요량(고용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3. 실업 및 경제 활동


3-1. 불경기 시 실업률 변화 효과

  • 실망 실업자 효과 (Discouraged Worker Effect):

    • 현상: 경기 침체로 구직에 실패하고 실망하여 구직 활동을 단념 →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

    • 실업률 영향: 경제활동인구 감소 → 실업률 감소 (-)

  • 부가 노동자 효과 (Added Worker Effect):

    • 현상: 가구주 실직 → 가족 구성원(비경제활동인구)이 생계 유지 위해 구직 활동 시작 → 경제활동인구로 전환.

    • 실업률 영향: 경제활동인구 증가 → 실업률 상승 (+)


3-2. 실업의 유형

  • 수요 부족 실업: 경기적 실업 (총수요 감소로 노동 수요가 감소하여 발생).

  • 비수요 부족 실업 (자발적 실업):

    • 마찰적 실업 (정보 부족, 탐색 기간).

    • 구조적 실업 (산업 구조 변화, 숙련 불일치).

    • 계절적 실업.


3-3. 경제활동 참가율 계산 (순수 텍스트 기반)

  • 공식: 경제활동 참가율 = ((취업자 수 + 실업자 수) / 15세 이상 인구 수) * 100 15세 이상 인구 수 = 경제활동인구 수 + 비경제활동인구 수

  • 예시 문제 (취업자 200만 명, 실업자 1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100만 명):

    • 경제활동인구: 200 + 10 = 210만 명

    • 15세 이상 인구: 210 + 100 = 310만 명

    • 경제활동 참가율: (210 / 310) * 100 ≒ 67.7%


3-4. 실업 급여의 효과

  • 경제활동 참가율: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하므로 증대시킵니다.

  • 노동 시간: 실업 상태가 지속될지, 취업이 될지 불분명하므로 노동 시간의 증감은 불분명합니다.



4. 노동 조합 및 시장 구조


4-1. 노동 조합의 형태 (역사 순)

  1. 직업별 노동 조합 (Craft Union):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태. 동일 직업/직종 근로자들이 산업, 기업 구별 없이 조직.

  2. 산업별 노동 조합 (Industrial Union)

  3. 기업별 노동 조합 (Company Union)

  4. 일반 노동 조합 (General Union)


4-2. 숍 제도 (Shop System)

  • 클로즈드 숍 (Closed Shop): 조합원 자격이 있는 노동자만 채용하고, 조합원 자격 상실 시 종업원 자격도 상실되는, 노조에 가장 유리한 제도입니다.

  • 유니온 숍 (Union Shop): 채용은 자유이나, 고용 후 일정 기간 내에 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

  • 오픈 숍 (Open Shop): 조합 가입 여부가 고용 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도.


4-3. 노동 조합의 임금 격차 효과

  • 위협 효과 (Threat Effect): 비조직 부문의 기업주가 노동 조합 결성을 우려하여 미리 임금을 인상하는 현상. (노조-비노조 간 임금 격차 축소)


4-4. 단체 교섭의 형태

  • 대각선 교섭 (Diagonal Bargaining): 기업별 조합의 상부 조합(산업별/지역별)과 개별 사용자 간, 또는 사용자 단체와 기업별 조합 간에 이루어지는 교섭입니다.



5. 내부 노동 시장 및 이직


5-1. 내부 노동 시장의 형성 요인

  • 핵심 요인:

    • 기업 특수적 숙련 기능

    • 현장 훈련 (직장 내 훈련)

    • 노동 관련 관습

    • 장기 근속 및 기업 규모

  • 내부 노동 시장은 기업 외부와는 분리된 임금 및 인사 관리 규칙이 존재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5-2. 비자발적 이직

  • 일시 해고 (Layoffs):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기업의 가동률 저하 등 기업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기업을 떠나는 제도. (미국 등에서 잘 발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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