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8회 5과목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 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8회 5과목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실전테스트를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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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및 노동법 일반 원칙

근로 3권의 이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주체: 근로자 및 그들의 단결체입니다. 미취업근로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 공무원 및 방위산업체:

  • 공무원: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3권을 가집니다.

  •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헌법상 근로의 권리 특별 보호 대상: 여자, 연소자,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 (고령자, 장애인 등은 헌법에 명시된 특별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노동법의 기본 성격: 근대 시민법의 불평등을 보완하는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의 원칙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2. 근로기준법 (근기법) 핵심

임금 및 근로조건 기준

• 임금의 정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해고 예고, 주휴일, 퇴직급, 출산휴가 등은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법 제60조)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직무

• 설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둡니다.

• 수사 전담: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및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합니다.

• 수사 제외: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전담 수사에서 제외됩니다.

3.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정책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주요 내용

• 훈련계약 종사 기간: 훈련 이수 후 종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훈련 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요 대상: 일용근로자, 여성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되었습니다.)

• 사업주 지원 비용: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설치, 근로자의 경력개발관리 사업, 인정 훈련과정 수강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실업대책사업

• 실업대책사업에는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그리고 주택 전세자금 등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주택 매입 자금 지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량 고용변동 신고 기준

• 이직하는 근로자 수 포함 대상: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후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은 이직자 수에 포함됩니다.

4. 직업안정법 및 파견근로자법

직업안정기관의 구인신청 수리 거부

• 거부 사유: 법령 위반, 구인조건 명시 거부, 근로조건 현저히 부적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등입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 광고 기재 원칙: 구인·구직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해야 하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유효기간: 3년입니다.

• 불법 파견 시 의무: 사용사업주는 허가받지 않은 자로부터 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5.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및 기준

• 실업급여의 구성: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으로 나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 및 성희롱 예방

• 육아휴직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 자녀 포함).

•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복귀 의무: 사업주는 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기준고용률 (텍스트 목록)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6 (6%)

•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 (2%)

• 그 외 산업: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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