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필기시험 3회 3과목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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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관리사 필기시험 3회 3과목 핵심 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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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와 무역의 기본 관계 및 국제물류


물류와 무역의 관계

  • 수요 창출: 무역 거래 증가는 필연적으로 국제 물류 수요를 창출합니다.

  • 물류비 절감: 물류기술 발전과 효율화는 국제무역의 확대 및 거래 비용 절감으로 직결됩니다.

  • 무역 규제 완화: 무역 규제 완화(예: 관세 인하)는 교역을 활성화시켜 전반적인 물류 비용을 절감시킵니다. (비용 증가가 아님)


보호무역주의의 영향

  • 글로벌 분업 체제 약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로 전환되면서 지역별 글로벌 분업 체제가 약화됩니다.

  • 규모의 경제 약화: 표준화된 글로벌 제품의 대량생산 체제가 어려워지므로, 연구개발 및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약화됩니다.


국제물류의 기능 및 발전

  • 핵심 기능: 해외 시장으로의 상품 인도 시간 단축, 물류비 절감, 고객 서비스 향상 등에 기여하여 기업의 사업 효율성을 높입니다.

  • 국제운송 발전 사례 (고속화): 일본의 TSL (Techno Super Line)은 초고속 화물선으로, 국제운송의 고속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초대형화 사례가 아님)



2. 해상운송 계약 및 용어 정리


용선 계약 (Charter Party)

  • Off-hire 조항: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에서 선박 고장 등 특정 사유로 선박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용선자의 용선료 지불 의무를 중단시키는 조항입니다.

  • 용선 계약 규율: 용선 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의해 구속되며, Hague-Visby Rules와 같은 강행 법규가 직접 규율하지 않습니다.


해상 운송 서류 및 용어

  • L/G (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수입 화물이 먼저 도착하고 선적 서류(B/L)가 늦게 도착했을 때, 화물을 미리 인도받기 위해 은행과 수입상이 연대 보증하여 선박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선적 절차 서류가 아님)

  • 화인 (Shipping Marks)

    • Port Mark: 목적항 또는 목적지를 표시합니다.

    • Counter Mark: 화물의 등급이나 규격 표시 등에 사용됩니다.

  • 운임 체계 용어

    • Dead Freight: 계약 수량에 미달하여 실제 적재된 양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지불하는 위약금입니다.

    • Detention Charge (지체료): 화주가 컨테이너를 반출해 간 후 허용된 시간 이내에 선사 CY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 Storage Charge (보관료): CY에서 무료 장치 기간(Free Time) 내에 컨테이너를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징수하는 비용입니다.

  • 항만국 통제 (Port State Control, PSC): 자국 항만에 기항하는 외국 국적 선박에 대해 국제 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박의 안전 기준 등을 점검하는 행위입니다.


선하증권 (B/L) 및 컨테이너

  • Straight B/L (기명식): 수화인(Consignee)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어, 유통성이 없는 선하증권입니다.

  • Surrender B/L: 송화주가 유통성 B/L을 운송인에게 반환하여 유통성을 소멸시킨 B/L입니다.

  • 컨테이너 TARE: 컨테이너 뒷문에 표기된 TARE 무게는 공(空) 컨테이너 자체 중량을 의미합니다. (2,350 KG 등)



3. 항공운송 및 복합운송


항공운송

  • 국제 조약: 항공운송에 관한 주요 국제 조약으로는 **와르소 조약 (Warsaw Convention)**과 이를 보충하는 헤이그 의정서 (Hague Protocol) 등이 있습니다.

  • 책임 한도: 와르소 조약 상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한도액은 250 francs per kilogram입니다.

  • 보험: Shipper's Interest Insurance는 항공운송인이 보험을 수배할 능력이 없는 일반 화주를 대리하여 부보하는 보험 종목입니다.

  • AWB (항공화물운송장): 유가증권이 아니며, 상환 증권의 성격이 없습니다.


복합운송

  • 복합운송주선인의 업무: 화물 혼재 및 분배, 운송 자문 및 수배, 서류 작성 등 운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보험금 지급은 주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MTD (복합운송증권): 실질적인 운송인뿐만 아니라 운송 주선인에 의해서도 발행될 수 있습니다.



4. 무역 결제 및 Incoterms 2020


신용장 통일 규칙 (UCP 600)의 핵심

  • 취소 불능: 신용장에 '취소 불능(irrevocable)' 명시가 없더라도 모두 취소 불능 신용장으로 간주합니다.

  • 기간 해석:

    • 'to', 'until', 'till', 'from', 'between'은 언급된 당해 일자를 포함합니다.

    • 'before', 'after'는 언급된 당해 일자를 제외합니다.

    • 'on or about'는 지정 일자를 포함하여 **이전 5일과 이후 5일 (총 11일)**을 선적 기간으로 봅니다. (예: 5월 10일 'on or about'는 5월 5일에서 5월 15일까지임)

  • 서류 심사: 관련 은행들은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를 나타내는지 결정하기 위해 서류만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무역 클레임 및 결제 방식

  • 계획적 클레임 (Planned Claim): 시장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물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클레임입니다.

  • 구상 무역 신용장: 거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결제하는 **구상 무역(Countertrade)**에 사용되는 신용장으로는 Back-to-Back Credit, Escrow Credit, Tomas Credit 등이 있습니다.

  • COD (Cash on Delivery): 양륙지에서 계약 물품을 매수인에게 전달하면서 현금으로 결제받는 방식입니다.


Incoterms 2020의 특징 및 분류

  • 비용 및 위험 부담 순서: 매도인의 비용 및 위험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부터 많은 순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AS (선측인도조건) -> FOB (본선인도조건) -> CFR (운임포함인도조건) -> CIF (운임, 보험료포함인도조건)

  • 비용 규정: Incoterms 2020에서 비용에 관한 규정은 A9/B9 항목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A6/B6가 아님)



5. 해상 보험 (Institute Cargo Clause)

  • 현실 전손 (Actual Total Loss): 청과나 육류 등이 부패하여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처럼, 보험 목적의 파괴에 해당하여 현실 전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일반 면책 조항 (ICC A 제4조): 통상적인 누손, 자연 소모, 고유의 하자, 피보험자의 고의의 불법행위, 핵 관련 위험 등은 보상에서 면책됩니다. 다만, 본선 소유자의 파산 여부를 피보험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는 면책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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