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운송종사자격 필기시험 6회 핵심 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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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과목. 화물운송 관련 법규 및 벌칙
1.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벌칙 기준
신호기 및 안전표지 손괴/조작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 이전, 손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 또는 중과실 재물 손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0.03% 이상): 측정 거부 시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 예외: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실제로 취소 처분(통지)이 있기 전에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특법)의 이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합니다.
특히, 일반도로에서 횡단, 회전, 후진 중 일어난 치상 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됩니다.
형사처벌 면제 가능 및 비적용
형사처벌 면제 가능 조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물적 피해 사고는 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비적용 (12대 중과실): 보도 침범, 무면허 운전, 약물 복용 운전, 횡단/회전/후진 위반 (고속도로/전용도로), 사망/도주 사고 등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됩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핵심 규정
화물 운전자 요건: 만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은 1년 이상)
운송사업자의 과징금: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용도: 화물터미널, 공동차고지의 건설 및 확충,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유통단지 건설 및 확충은 해당 용도와 거리가 멉니다.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부당한 운임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 거부, 화물 중도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운임 및 운송약관을 갖추고 이용자에게 내보이는 것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변경 허가 대상: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주사무소/영업소 이전, 화물취급소 설치/폐지 등이며 화물자동차의 등록사항은 변경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화물 규격 기준: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kg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화물 멸실 간주 시점: 화물이 인도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멸실된 것으로 봅니다.
차량 등록증 및 번호판 반납: 운송사업의 휴지, 폐지 신고, 허가 취소, 사업정지 처분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 처분 기한: 관할 관청은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제2과목. 화물 취급 및 포장 요령
1. 포장 용기의 특징과 유의사항
골판지의 특징: 대량 주문 수용이 용이하고 경량이며 보관이 편리합니다. 포장 작업의 기계화가 가능하나, 소단위 생산 시 비용이 비교적 높습니다.
나무상자의 특징: 높은 강도로 귀중품, 중량물 포장에 적합하며 재활용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대량 생산품의 포장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수 품목 포장: 비나 눈이 올 때는 비닐 포장 후 박스 포장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2. 하역 및 적재 작업 요령
창고 내 작업: 화물 더미의 화물을 출하할 때는 화물더미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지으며 헐어내야 합니다. 아래에서부터 헐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역 작업 주의: 공간 이용을 위해 화물을 한 줄로 높이 쌓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 내 적재 금지 행위:
자동차에 화물을 적하할 때 적재함의 난간(문짝 위)에 서서 작업하지 않습니다.
컨베이어 위로는 절대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긴 물건을 적재할 때에는 적재함 밖으로 나온 부위에 위험표시를 해야 합니다.
적재할 때에는 제품의 무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운반 작업 주의사항:
긴 물건을 어깨에 메고 운반할 때에는 앞부분의 끝을 운반자 신장보다 약간 높게 하여 모서리 등에 충돌하지 않도록 운반합니다.
갈고리는 지대, 종이상자, 위험 유해물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3과목. 안전 운행 요령
1. 계절별 안전 운전
겨울철 (눈길/빙판길)
미끄러운 길에서는 기어를 2단에 넣고 반클러치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응달이나 다리 위, 터널 부근은 빙판이 되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봄철 안전 운전 및 차량 관리
춘곤증은 피로, 주의력 저하를 수반하여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력 집중에 방해가 됩니다.
차량 관리 항목 중 냉각장치 점검은 주로 여름철 관리 사항입니다.
여름철 차량 관리
냉각장치의 점검, 와이퍼 작동 상태 점검, 타이어 마모 상태 점검이 중요합니다.
서리 제거용 열선 점검은 가을철 관리 사항입니다.
2. 도로 및 주행 기술
커브길 주행: 커브길은 도로 이탈의 위험이 있으며, 커브가 끝나는 조금 앞부터 핸들을 돌려 차량을 바르게 합니다.
앞지르기: 앞차의 좌측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앞차가 수신호를 하더라도 앞지르기 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진입: 충분한 가속으로 속도를 높인 후 주행 차로로 진입하여 주행 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천천히 진입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제동력: 시야의 범위는 자동차 속도에 반비례하여 좁아집니다. 또한, 비에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력이 낮아져 미끄러져 나가는 거리가 길어집니다.
도로선형 특성: 일반도로에서는 곡선반경이 100m 이내일 때 사고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3. 위험물 운송 안전
운반용기 외부 표시: 위험물의 품목, 화학명 및 수량 등을 표시해야 하며, 제조원은 필수 표시 사항이 아닙니다.
탱크 이송 작업 기준 (가스): 이송 전후에 밸브의 누출 유무를 점검하고 개폐는 서서히 행해야 합니다. (재빠르게 하는 것이 아님)
가스 이입 작업 시 안전관리자: 저온 및 초저온가스의 경우에는 가죽장갑 등을 끼고 작업해야 합니다.
제4과목. 운송 서비스 및 물류
1. 운송 서비스와 고객 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어떠한 사고라도 **임의처리(합의)**는 불가합니다. 사고발생 경위를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회사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고객 불만 대응: 고객 불만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적당히 답변하지 말고 관련 부서와 협의 후에 답변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2. 물류의 기본 개념과 역할
물류의 개념 확대: 물류는 단순히 장소적 이동을 의미하는 운송의 개념에서 자재조달, 폐기, 회수 등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물류비 추세: 물류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류비 절감은 기업 이윤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기업 경영에서의 물류 역할: 물류는 마케팅의 절반을 차지하며, 적정재고 유지로 재고비용 절감에 기여합니다. 유통 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물류와 상류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물류의 기본적 기능: 장소적 기능, 시간적 기능, 수량적 기능, 품질적 기능, 가격적 기능, 인적 기능 등이 있습니다. 정보적 기능은 기본적 기능이 아닌 지원 기능에 해당됩니다.
3. 물류 관리 및 활동
물류 관리의 접근법: 물류 관리는 개별 시스템적 접근이 아닌, 기업 전체의 전략수립 차원에서 통합된 총괄 시스템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류 관리의 핵심 활동: 운송 관리, 재고 관리, 대고객 서비스 관리 등이 있으며, 물류센터 관리는 물류 관리의 보조적 활동에 속합니다.
물류 활동의 종류:
판매 물류: 고객에 대한 판매가 확정된 후 고객에게 출하하여 인도하기까지의 물류 활동입니다.
조달 물류: 원자재의 조달에서부터 구입자에게 납품될 때까지의 물류 활동입니다.
사내 물류: 완성된 제품에 수송 포장을 하는 시점에서 고객에 대한 판매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의 물류 활동입니다.
물류 전략: 새로 정해진 서비스 수준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가 요구될지라도 기존의 물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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